[한겨레신문] 중증장애인 가구, 부양의무자 있어도 의료급여 받는다 작성일 : 2024-01-18 조회수 : 1109

중증장애인 가구, 부양의무자 있어도 의료급여 받는다 올해부터 중증장애인 가구는 부양해주는 다른 가족이 있어도 의료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다고 17일 밝혔다. 의료급여는 저소득층의 의료 비용 부담을 정부가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최소한의 본인부담금을 뺀 전액이 지원된다. 수급자는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40%(1인 가구 89만1378원·4인 가구 229만1965원) 이하인 가구다. 이런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수급 대상자의 부모·자녀 등 1촌 직계혈족인 ‘부양의무자’가 부양할 능력이 있으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돼왔다. 그러나 지난 1일부터 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원칙적으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 재산 9억원을 초과한 부양의무자가 있다면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 다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인 교육·주거·생계급여 등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이미 완화·폐지됐다. 2013년 이후 동결 중인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부양의무자 재산을 따질 때 3단계(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로 분류했는데, 최근 주택 가격 상승 현실에 맞춰 4단계(서울, 경기, 광역·창원·세종, 기타)로 세분화했다. 지역별로 재산에서 공제하는 액수(기본재산액)도 최대 2억2800만원에서 3억6400만원으로 상향했다. 복지부는 이번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내년까지 5만여명이 새로 의료급여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의료급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구나 읍·면·동에서 신청하면 된다.

댓글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작성일
64	[아시아경제] 정부 시·청각장애인 저작권 교육 체계 마련	관리자	189	2024-02-01
63	[연합뉴스] 온라인으로 예매·결제시 장애인 요금감면 근거 규정 마련	관리자	170	2024-01-30
62	[뉴스원코리아] 경기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보호자 10명 중 4명 ‘심한 우울감’	관리자	167	2024-01-30
61	[국민일보] “죄송, 불합격입니다” 서울시 중증장애인 구직난 시작됐다	관리자	219	2024-01-30
60	[YTN] 청각장애인들 상대 갈취·성범죄..."인지능력 부족해 못 벗어나"	관리자	258	2024-01-30
59	[중앙일보] '딱봐도 가짜' 장애인스티커에…"처벌 못 한다"는 경찰의 판단	관리자	490	2024-01-23
58	[파이넨셜뉴스] "장애인 왜 낳았냐" 발언한 구청장.."감정이 북받쳐 그랬다" 사과	관리자	196	2024-01-23
57	[서울경제] 장애인 아내가 '화냈다'고 무차별 폭행한 60대 남성 징역형 집유	관리자	172	2024-01-23
56	[국민일보] “9살, 당구장 가란 건가?”… ‘그림의 떡’ 장애인스포츠이용권	관리자	160	2024-01-18
55	[부산일보] 장애인 인권운동가가…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3년	관리자	172	2024-01-18
	[한겨레신문] 중증장애인 가구, 부양의무자 있어도 의료급여 받는다	관리자	1,109	2024-01-18
53	[파이낸셜뉴스] 6개의 키로 36개 키 입력 한 번에 2관왕 거머쥔 시각장애인 키보드[CES 2024 혁신상 수상 기업]	관리자	211	2024-01-15
52	[아시아경제]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 역대 최대 33.9%	관리자	146	2024-01-15
51	[연합뉴스] 발달장애인 마음건강 어떻게 지킬까…장애인고용공단 자료 발간	관리자	161	2024-01-15
50	[뉴시스] 장애인 편의 제공 안 한 법원 시험…1심 "불합격 취소"	관리자	203	2024-01-12